판례로 보는 여러 공장의 사업 단위

사건과 판결 결과

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25.8.27. 선고 2025노860이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살펴본 쟁점

사고가 난 공장만으로 당시 법 적용 인원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장소가 나뉘어 있어도 인사·노무·재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하나의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를 이루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조직들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과거 적용 시점과 현재 기준을 구분하세요

판결의 50명 관련 설명은 당시 적용 유예 조항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를 현재 모든 50명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 사업의 실질과 해당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확인할 질문

1. 본사·공장·지점별 작업과 담당 역할을 구분해 찾을 수 있나요?
2. 인사·노무·예산을 누가 운영하는지 실제 자료와 일치하나요?
3. 사고 현장의 인원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SafeMetrica 자체 운영 제안입니다. 계정·현장을 나누어 등록했다고 법적 사업 단위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볼 자료

• 평가범위와 실제 작업 확인표
• 담당자 인수인계 확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