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오셨다면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빠진 일을 구분하세요. 그다음 결정할 사람, 실행할 사람, 다시 확인할 날짜를 정합니다.
이 안내가 필요한 분
- 대표·경영진: 안전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보고·점검 체계를 확인하려는 분
- 업무 담당자: 흩어진 자료와 미완료 조치를 정리하려는 분
- 현장 책임자·근로자: 위험을 알리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한 분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 안내입니다. 개별 회사의 법 적용 여부나 의무 이행을 판정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세 가지
- 적용 범위: 사업·사업장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도급·용역·위탁 관계를 확인합니다.
- 실제 운영: 위험을 찾은 뒤 개선할 인력·예산·권한과 근로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후속 확인: 미완료 조치와 법정 의무·교육의 이행을 누가 보고받고 다시 확인하는지 정합니다.
직원 수만 보고 적용 여부를 정해도 되나요?
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하나의 명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사업의 운영 관계와 인원 산정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규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적용되는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근로자 수를 살펴보는 판례 안내 →
우리 업종의 작업에서 시작하기
관리체계의 공통 항목을 우리 현장의 실제 작업과 연결해 보세요. 아래는 시작할 작업의 예시이며, 업종의 모든 위험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미완료 조치 한 건부터
최근 확인한 위험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 건을 골라 현재 위험, 필요한 조치, 담당자, 기한, 완료 확인 방법을 정해 보세요. 급박한 위험은 기록보다 현장의 작업 중지·대피·긴급조치가 우선입니다.
개선조치 기록 양식 보기 →양식 작성이나 자료 보관만으로 법정 의무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치와 이행 확인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할 때
상단의 ‘자료 담기’로 이 안내를 저장해 두세요. 작업·설비·인원·도급 관계가 바뀌거나 정기 점검일이 되면 미완료 조치와 역할을 다시 확인합니다.
담은 자료는 같은 브라우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동 알림이나 법정 점검 일정 관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상담 연계 안내
변호사·노무사 상담 연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공 방식과 일정은 확정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장의 기록을 계속 이어가려면
위험성평가를 공유하고, 확인과 개선조치 기록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위공플 사용방법 보기 →근거와 확인 범위
공식 웹 조문 확인: 2026.10.12. 설명은 준비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회사의 적용 요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확보의무 · 제5조 도급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리체계 구축·이행 · 제5조 관계 법령 의무 이행 관리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자료실 · 등록 2024.01.29. 자료실 제목·등록일·첨부명 확인. 첨부 PDF 전체 내용은 이번 안내의 검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내나 양식 사용이 법정 의무 충족 또는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