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을 정할 때
담당자 이름과 함께 결정할 권한을 정하세요
누가 정리하는지만 정하면 현장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누가 결정하고, 비용·인력을 지원하며, 결과를 확인하는지까지 연결합니다.
아래는 내부 업무를 나누기 위한 예시입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등의 해당 여부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경영진 · 결정하고 이행을 확인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운영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인력·예산·권한을 마련합니다.
- 미완료 조치와 법령상 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자원과 후속 조치를 결정합니다.
- 보고가 실제 현장 조치로 이어졌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확인 질문: “오래 미뤄진 위험은 무엇이며, 제가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업무 담당자 · 빠진 일과 진행 상태를 정리합니다
-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의무와 정기 확인 일정을 정리합니다.
-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의견 처리, 교육 등의 자료를 연결합니다.
- 권한이나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는 일은 결정권자에게 알리고 결과를 추적합니다.
확인 질문: “완료로 적힌 일 중 현장 확인이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현장 책임자 · 작업 방법과 조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작업·설비·인원 변경 시 새로운 위험과 작업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작업 전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제보를 담당자와 결정권자에게 연결합니다.
- 개선 후에도 위험이 남아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질문: “오늘 바뀐 작업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위험을 모두 알고 있나요?”
근로자 · 위험을 알리고 조치 결과를 확인합니다
- 작업 중 발견한 위험과 불편한 안전 절차를 정해진 경로로 알립니다.
- 정해진 안전 작업 방법과 교육 내용을 따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합니다.
- 제보한 위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남은 위험을 다시 알립니다.
확인 질문: “위험을 누구에게 알리며,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의견 수렴과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할 의무를 근로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회사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아도 되나요?
내부 업무를 겸하는 것과 법정 직책의 선임·겸직 요건은 다릅니다. 업종·규모 등 법정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내부 업무에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정하세요.
담당자를 정했다고 경영책임자등의 법정 의무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조의 정의와 실제 권한·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 남은 조치 한 건의 역할 맞추기
하나의 미완료 조치를 놓고 결정할 사람 → 실행할 사람 → 현장 확인할 사람 → 보고받을 사람을 정하세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더라도 무엇을 확인했는지 구분해 남깁니다.
개선조치 기록 양식 보기 →근거와 확인 범위
공식 웹 조문 확인: 2026.10.12. 설명은 준비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회사의 적용 요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확보의무 · 제5조 도급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리체계 구축·이행 · 제5조 관계 법령 의무 이행 관리
-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자료실 · 등록 2024.01.29. 자료실 제목·등록일·첨부명 확인. 첨부 PDF 전체 내용은 이번 안내의 검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내나 양식 사용이 법정 의무 충족 또는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