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중처법 대응 준비 순서

1. 우리 회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사업장 운영 관계, 상시근로자 수, 작업 종류, 도급·용역·위탁 관계를 정리합니다.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면 이 사실관계를 갖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사업 단위·근로자 수 확인 안내 →

2. 현재 운영하는 일과 자료를 모읍니다

• 안전보건 목표·방침, 업무 역할, 필요한 인력과 예산
• 위험성평가와 현장 위험 제보, 미완료 개선조치
• 근로자 의견 수렴과 결과 공유, 비상 대응 절차
• 도급업체 선정·관리 기준, 관련 법령 의무와 교육 이행
• 재해 재발방지 대책, 관계 기관의 개선·시정 요구 이행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부터 모으기 →

연결된 준비 양식은 위험성평가 자료를 모으는 용도입니다. 위 관리체계 전체의 구비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3. 빠진 일에 담당·기한·자원을 정합니다

‘자료 없음’과 ‘실제로 하지 않음’을 구분합니다. 필요한 개선 내용, 담당자, 완료 기한, 인력·예산, 완료 확인 방법을 정하고 결정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은 그동안의 보호 조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은 현장 비상 절차에 따라 작업 중지·대피·긴급조치를 우선합니다.

개선조치 기록 양식 → · 역할을 나누는 방법 →

4. 실제로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서명이나 사진만 모으지 말고, 위험이 줄었는지와 작업자가 바뀐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일은 사유와 다음 조치·기한을 남깁니다.

근로자 의견과 후속 조치 연결 → · 작업 전 공유 기록 →

5. 다시 확인할 날짜와 보고 방법을 정합니다

담당자의 처리 결과를 누가 보고받고, 부족한 인력·예산이나 반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정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미완료 조치도 함께 인계합니다.

시행령 제4조·제5조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한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의 현장 점검과 작업 전 확인은 해당 위험과 적용 법령에 맞게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업무 인수인계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