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의 기준이
“문서 작성”에서 실제 이행과 기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치사, 특별가중 시 최대 15년 권고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9월 21일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치사는 기본영역 1년 6개월~4년, 가중영역 3~10년으로 마련했고, 특별가중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 가중영역 상한의 1.5배인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회 자료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 사고가 반복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실제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까지 이어지는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2. 1년간 3명 이상 사망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단순히 “사망자 3명이 나오면 자동 부과”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범위 확대, 일정 요건의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 신고포상금 근거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참여·공유·개선·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험요인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수준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 근로자 참여, 관련 사항 공유, 결과 기록·보존이 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근로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시행규칙 제37조의3은 평가 전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평가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공유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중요 위험은 작업 전에도 다시 알리는 방향

법 제36조 제4항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평가표를 보관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수시평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은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은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4.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서류가 있느냐”보다 “흐름이 작동하느냐”입니다

제도가 강해질수록 기록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실제 현장 안전활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5. SafeMetrica 위공플이 지원하는 범위

SafeMetrica 위공플은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대신 실시하거나 법적 적합성을 자동 판정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기존 위험성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확인·의견, 관리자 검토·조치메모, 월간 운영기록을 연결해 실제 운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도록 지원합니다.

중요 경계: 플랫폼 사용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처벌 회피, 과징금 방지,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실제 안전조치는 사업주와 권한 있는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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