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것
1. 법은 ‘QR’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QR을 붙였으니 의무가 끝났다”가 아니라, 무엇을 공유했고 근로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근로자에게 무엇을 공유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37조의3은 위험성평가 전과 후에 공유할 사항을 구분합니다.
| 시점 | 공유할 사항 |
|---|---|
| 위험성평가 실시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 위험성평가 실시 후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개선대책 이행 결과 |
즉 평가표 전체를 단순히 파일로 던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위험요인과 위험성 수준, 현재·향후 안전조치와 이행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3. ‘근로자 참여’와 ‘공유 확인’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4. 그럼 QR 확인 기록은 왜 남기나요?
법령은 “QR 확인 버튼을 몇 번 눌러야 한다”거나 “전자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공유본을 전달했고,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 기록은 법정 위험성평가 기록을 대체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실제 현장에 전달하고 운영한 과정을 보완하는 안전운영 기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중요한 위험은 한 번 공유하고 끝내지 않는 방향이 맞습니다.
법 제36조 제4항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법령은 위험성평가 공유 내용을 몇 번 확인해야 하는지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복 주기는 법정 횟수라고 표현하기보다, 현장의 위험도·작업변경·근로자 구성 등을 고려한 사업장의 운영정책으로 정해야 합니다.
6. 새로운 위험이나 변경이 생기면 ‘다음 공유’로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7조는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수시평가를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을 때 기존 공유내용이 여전히 맞는지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위험요인이 추가된 경우
- 위험성 수준이 변경된 경우
- 안전조치가 변경된 경우
- 개선대책 또는 그 이행 결과가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확정된 경우
다만 모든 현장 제보나 변경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법정 수시평가”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시평가 필요 여부와 위험성 판단은 사업장과 권한 있는 담당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7. SafeMetrica 위공플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위공플은 위험성평가를 대신 실시하거나 법적 적합성을 자동 판정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시작해 공유 → 확인 → 의견 → 관리자 검토 → 월간 운영기록 → 다음 평가 보완으로 이어지는 현장 운영 흐름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QR로 공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QR은 전자적 공유를 지원하는 하나의 접근수단입니다.
QR 확인을 받으면 법정 근로자 참여가 완료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는 법령상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QR 확인은 공유·확인 기록을 지원하지만 위험성평가 과정의 근로자 참여 전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몇 번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법령은 QR 또는 전자확인의 횟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알리고, 현장 변화나 새로운 위험에 맞춰 필요한 공유·교육·평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QR 확인 기록을 3년 보존하면 법정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의무가 충족되나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4가 정한 위험성평가 기록 항목과 3년 보존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QR 확인 기록은 그 운영 과정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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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05.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별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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