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을 찾은 뒤, 실제 개선까지 확인했나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를 공표했습니다. 그간 공표된 사업장은 누적 81개소입니다.

이 누적 81개소 가운데 75개소(92.6%)에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관련 제4조 제5호 위반은 62개소(76.5%)였습니다.

숫자 읽는 법: 37개소는 이번 공표, 81개소는 누적 공표 수입니다. 75개소·92.6%의 분모는 누적 81개소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위반율이나 전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유죄율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 확인할 세 가지

1. 발견한 위험마다 담당 역할과 다음 확인 시점이 있나요?

점검·평가·근로자 의견으로 확인한 위험이 단순 메모에서 끝나지 않도록 항목 번호, 장소·작업, 개선 담당 역할, 목표일과 미확인 사항을 정리해 보세요.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즉시 안전조치는 기록보다 우선합니다.

2. 계획한 대책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구별하고 있나요?

'보호구 지급 예정', '설비 개선 요청', '작업방법 변경 검토'는 실제 이행 확인과 다릅니다. 무엇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어디 있는지 남기고,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행확인 대기' 등 실제 상태로 표시하세요.

3. 조치 후에도 남은 위험과 다음 담당자를 확인하나요?

조치 전후 상황을 비교하고 효과가 충분한지 권한 있는 사람이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완료 항목, 바뀐 설비·작업, 근로자가 새로 제기한 의견은 다음 평가 또는 담당자 인수인계에도 전달하세요. 서류 전달이나 서명만으로 조치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료 양식으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개선조치 관리대장: 개선계획, 담당·목표일, 실제 이행과 재확인 결과를 분리하여 기록합니다.

다음 평가와 담당자 인수인계 확인표: 미완료 조치와 다음 확인 역할, 자료 위치를 이어 전달합니다.

현장 순회점검 기록: 현장에서 본 위험과 후속 확인 사항을 정리할 때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통로의 적치물 때문에 이동 중 충돌 위험이 발견됐다면, '정리 요청'으로 끝내지 않고 정리 담당, 예정일, 실제 정리 여부, 재점검 결과, 남은 구역을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위공플과 연결한다면

SafeMetrica 위공플은 위험성평가 자료의 현장 공유·확인, 의견과 관리자 검토, 운영기록을 이어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전조치의 이행, 최종 위험성 판단, 조치완료·종결 및 법적 의무 충족 여부는 권한 있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용이나 기록 보관만으로 재해 예방·법 준수·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